공공선택론은 누
가 결정할 것이냐 보다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초점이다. 즉, 공공재 공
급의 결정주체가 시민, 관료, 정치인들, 엘리트나 민간과 공공의 조합 등 누
구이던지 간에 그들의 선호가 어떻게 결집되어 나타나는가에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이처럼 무수한 개인의 선호들이 정치적 의사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및 집행
I.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어떤 일에서 과정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정
책결정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정책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특히 사회복지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사회복
공공문제의 개혁처방 및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제 2장 공공선택론의 관료제 이론
1. Downs, A Model
Ⅰ. Downs가 내린 관료에 대한 정의
Downs는 관료를 합리적으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관료에 관한 모델을 성격적인 면
개념은 신념과 가치이다. 신념이란 믿는 마음으로, 신념체계는 물리적, 사회적 실체에 대한 수많은 신념들이 논리적이 아닌 심리적으로 조직화된 상태이다. 가치란 신념체계의 중심에 위치하는 신념들의 특별한 하위집합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지시하는 가치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가치는 인
제1장 조직이론의 기초
1. 조직의 개념
⑴복수의 구성체로 이루어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성을 지닌 의사결정으로 봄(Simon).
⑵현대사회를 가리켜 ‘조직의 사회’라 말하기도 함(Etzioni).
2. 현대조직의 특성
⑴전문화, 분업의 원리보다는 통합성 강조(synergy 효과)
⑵대규모성(복
및 사회·경제적 정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직장의 보장 등)
(2)협력원리
가. 협렵원리의 내용
환경보호의 문제는 국가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형성과 결정과정 및 환경정책의 목표설정 등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기관 및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목표는 합리성의 관점에서 가치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행동전략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과 목표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상관관계에 있어 자유와 평등, 효율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및의사결정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이 있다.
둘째, 공동의 목적과 업무수행 목표를 가지고 있다. 팀제에서는 상위조직의 전략과 전체 목표를 염두에 두고 팀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팀의 목표는 업무수행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팀 구성원들이
대안을 선택한다, (4)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은 인간의 능력 ․ 정보 ․ 시간 및 비용의 제한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모형이며, 수량화할 수 있는 것만 강조함으로써 제한된 부문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사결정론의 입장에서 제기한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이론모형이다
②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서 상정하는 것만큼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 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만족모형은 주관적